文·尹 정권 대결만 빗발쳐…초반부터 실종된 정책·민생국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3주간의 대장정에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현직 정권에 대한 ‘네 탓’ 공방만 가열해 벌써부터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책 국감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감사 첫날이던 지난 4일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 등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해 파행을 거듭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중 논란이 됐던 영상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48초 회동’,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홀대 논란이 일었던 ‘혼밥’(혼자서 밥먹기) 외교가 거론되며 분위기가 과열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 탄압 중단’ 등 피켓을 반입하려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의 석·박사 논문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 여사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둔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처럼 상임위 전반으로 전·현직 정권 간 대결 구도만 형성된 채 민생과 관련된 정책 국감은 조명받지 못했다.

국감 이틀째인 5일 오전에도 여야는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그냥 피의자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이 감사원의 배후에 정부와 여당이 있다고 의심하는 데 대해선 “현재의 집권 여당이 그럴 정도의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운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정권도 그럴 것이라고 공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대통령 부부 풍자만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감사원 고발 등 다양한 저항 운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거부 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 측을 향해선 “윤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면 그런 오만한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외교 참사, 실정 등에 국민 지탄이 높은데 겸손하게 말하라”며 “5년 임기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어떤 신분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찌 아는가. 함부로 직전 대통령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정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날(4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조규홍 신임 복지부 장관이 첫 업무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대신 그 기능을 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본부로 이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니만큼 전현직 정권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 정책 국감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