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설치된 태양광, 설치비 회수까지 최대 430년 걸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7.18/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이 114억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들이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최대 430년이 걸려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왔다.

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의 발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설비를 빼면 현재 총 24대의 태양광발전이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설비에 총 89억4140만원을 투입해 연 평균 238만1844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 중인데, 발전량에 SMP(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하면 연평균 약 2억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 셈이다.

설치된 지 3년이 안 된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설치비 회수까지 각각 87년, 74년이 걸린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는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관리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급감하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향후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뉴스1

지난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은 각각 2억9200만원과 4억54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연평균 약 300만원과 6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들의 설치비 회수까지는 87년과 74년이 걸린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태양광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해 발전효율이 떨어질 경우 설치비 회수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6억35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약 364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봤음에도, 2019년 1100만원과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연평균 1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린다.

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20억원대 규모였던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배인 65억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