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설전…“李 먹튀 방지법” vs “1심도 안 끝나”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해 “일부에선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언론에선 만약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선관위가)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추후에 선관위가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조돼 재판을 앞둔 상황.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경우 민주당이 3·9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즉각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감사 개시 직후 김 의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국감은 1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날 오전 노 위원장은 대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라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선관위원장처럼)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떠났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신 질의에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