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조준’…‘감사원법 개정’ 당론 발의 검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2022.10.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까지 확산하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긴 했지만,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당 공식 기구인 대책위가 직접 법안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 개시 요건 강화 △감사 대상 명확화 △감사원 직원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처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022.10.4. 국회사진취재단

대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는 (개시 절차가) 엄격하게 돼 있고 인권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때 요건은 엄격하지 않다”며 “절차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감사 범위도 모호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고발도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은 사실상 고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조사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도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조항)에 담긴 직권남용적 요소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책위가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날(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일자,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하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고, 당 원내관계자도 통화에서 “법안이 준비된다면 당론 추진을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 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의겸 의원은 “(고발) 대상에 최 원장, 유 총장뿐 아니라 이 수석을 비롯해 감사원의 불법적, 탈법적 감사 활동에 대한 고발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1차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