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들 “유병호 문자메시지 ‘또’에 주목…수차례 보고 의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6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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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또’에 주목한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감사원은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해명했다”면서 “국정기획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문자메시지 상 ‘또’에 주목한다”며 “이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또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 등은 “그동안 정부 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며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발 국정농단의 주범, 유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퇴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감사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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