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대놓고 미사일 쏘지’… 중·러, 안보리서 또 ‘北뒷배’ 자처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 (유엔 유튜브 캡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으로 5일(현지시간) 미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공개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이번 IRBM 도발과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두 이사국의 전면적 보호를 즐기고 있다”며 “그 두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를 추가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양국이 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킨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중·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우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을 주목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에도 주목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사실상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문이란 주장을 폈다.

러시아의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한미·미일 간 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뒤 “제재가 동북아시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단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 대북 추가제재 도입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해당 결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안보리 차원의 이 같은 제재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적용’의 대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러 양국 또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의장성명·언론성명) 채택엔 실패했다. 안보리의 의장성명·언론성명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이를 채택하는 데도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서방 3개국인 미국·영국·프랑스, 그리고 이번 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 등은 회의 뒤 별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미일 등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거듭 규탄하면서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린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엔 알바니아·브라질·인도·아일랜드·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UAE) 등도 동참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에 사실상 ‘도발 백지수표’를 준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안보리 회의가 열리던 중에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정책에 관여했던 한 인사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러는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라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ICBM 발사 때 그에 대응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었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