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심사 과정과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에 대한 MBC 영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낮게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MBC 영상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과 감사원의 표적감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 배제, 자진사퇴 종용 등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방통위 감사를 담당한 홍성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사업과장은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이 보도 되기 2시간 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발언 (보도 자제를) 영상기자단에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 재심사와 관련,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켰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것은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라며 “재승인 심사 기준도 모호하다. 1000점 만점에 500점이 비계량 방식인데 이러면 심사위원과 방통위원이 황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한열 방통위 정책국장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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