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 90% 현실화,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 정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확률도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텐데,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만능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세금이나 복지정책에 있어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숫자가 아니라 현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에 있을 때도 (문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시당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 계획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있는 노인층이 건보료 납부나 기초연금 탈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시뮬레이션 해 놓긴 했지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