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차관급의 본부장이 아니라 장관 이상에 준하는 본부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한 대책 및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본부장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고, 본부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장관이 있다”며 “장관이 이 모든 것의 주무부처 수장이 되므로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개정안은 이관되는 부처 장관이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되고 통과될 수 있는지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보호 외 가족정책, 여성정책 기능을 지속 강화해 부처가 이관됐을 때도 기능들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전략추진단 구성 등 폐지 전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될 내용 안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략추진단을 통해 들어온 여러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여가부 입장에서 다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4개월 넘게 여가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나, 어떤 조직 형태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더 우수할 것인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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