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여가부 폐지, 尹 공약…패러다임, 양성평등으로 전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라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부장의 위상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현 통상교섭본부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장관은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 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청소년 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 아동 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이돌봄, 청소년 보호 사업 등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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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6 뉴스1

이에 여가부 기능 가운데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