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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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6일 15시 30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며 낸 3차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4차·5차 가처분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 개정만으로는 이 전 대표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신청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어 4차·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고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 임명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 드렸다. 이제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우선 당이 안정을 찾아서 지도체제가 구축됐다는 데서 잘된 일”이라며 “그다음 대응은 이 전 대표가 하면 또 따라서 대응하는 일인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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