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점검을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군이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미 연합 작전이고 민가에 떨어져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대통령의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감사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엔 대통령 경호처가 작전상황실 및 옥상 방공기지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실 경계 시설을 비공개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며 “경호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은 “경호처장을 국감 방해로 고발해야 한다”,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