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수사, 없는걸 후벼 파는게 아냐” 野 “먼지털이 정치탄압”

[2022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 취임후 첫 국감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고, 민주당은 “먼지털이 짜 맞추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韓 “이재명 수사, 없는 걸 만든 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 상당수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이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사건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자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원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 설득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의”라고 했고 한 장관은 곧바로 “예, 의원님”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野 “정치탄압” vs 與 “제3자 뇌물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를 엄청 동원해 먼지털이 짜 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교부했다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꺼내 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은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정부과천청사 장관실 위층인 8층에 4000여만 원을 들여 만들어진 헬스장을 두고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취임 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고 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