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무, 北 아닌 韓 타격” 與 “文정부 때도 낙탄”

국방위 국감 ‘현무 낙탄 사고’ 충돌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미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합참이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을 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깡통 안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파행 후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깡통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를)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무-2C 탄도미사일 사고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위원장이 경고도 했던 사안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훈련을 감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