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감세 정책을 철회하며 혼란을 겪은 영국을 거론하며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선정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가 ‘안전판’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중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인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되나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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