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발의…주호영 “의총서 반대 의견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7/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조직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상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의원) 80여 분이 참여했는데 의견을 내신 분은 2분이었고,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며 “오늘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의견을 낸 의원은 권은희·김미애 의원 두 사람이다. 주 원내대표는 “두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좀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 달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고, 행안부나 법무부 등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 교섭 과정에서 본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6일) 기존의 ‘18부 4처 18청’을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사무 보건복지부 이관,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등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어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철하고, 여가부 폐지 및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목표 시기를 11~12월 초로 잡은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개편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 중”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넘어가면 2월 국회인데 (정부조직을 개편하기에) 너무 늦어진다”고 했다.

최대 변수는 야당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9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야당에도 (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반대하지 않는 거 같고,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선 우려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