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부 국감서 남북 경색 해소엔 ‘공감’ 해법은 ‘이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위기이고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놓고는 견해를 달리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지지와 엄호를, 야당은 해당 구상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가 합의한 협정이 감성적인 국내용 대북 정책 아니었는지, 실질 성과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며 “새로운 정부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 정부에서는 남북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새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성에 맞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는 한계가 많다는 의견이 민주당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지적한다”며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방안이 없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변화한 북한의 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수위가 점차 올라가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언제 핵실험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외교적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통일부까지 공격적 단어 쏟아내는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송된 선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상적 탈북 주민들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과정을 보면 흉악범들 대화 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살인 정황과 초기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살았다고 할 텐데 3일이나 도망을 다녔다”며 “3일이나 도망 다닌 것을 우리 해군 특수요원들이 제압, 체포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재판을 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동조사도 다 합쳐 5~6일밖에 안 되는데 그 제한된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도 의심을 갖게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