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폐지가 예상되는 여성가족부와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 추진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육과 돌봄, 인구, 가족 정책,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연계가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또한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앞으로 이에 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6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수행토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는 것이 골자다. 전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처’가 한 곳 줄고 ‘청’ 이 한 곳 늘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현 김현숙 장관의 거취에 대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없어지는 부처 장관은 그만하시는 것”이라며 “새로 본부장이 임명이 될 것으로 알지만 국회에서 완성되기 전에 인사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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