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 복합위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긴장의 끈 놓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관계 장관들을 대상으로 이날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지 이틀 만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한 주에 2차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경제위기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 외환 스와프를 체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확대회의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7.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언급하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 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