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폐지,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115개 여성단체 “성평등 후퇴” 반대 성명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라는 차원)”라고 덧붙였다.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여가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양성 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은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각각 기자들 앞에 서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