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부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무명용사의 묘역 위병 교대식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2.7.26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은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국가보훈처(處)의 국가보훈부(部) 승격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훈부 승격은 부처의 크기와 권한의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상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 기반의 격상”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처장은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한발 더 나아가 참전국과의 보훈 외교를 통해 미래 국익을 도모하는 데까지 발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보훈대상과 업무영역은 다양하게 확대돼 온 반면, 보훈처의 위상은 처에 머물면서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는 비합리적 현실이 이어져 왔다”라고 부연했다.

보훈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기관 명칭은 여전히 ‘처’, 그리고 그 수장도 ‘보훈처 장관’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심의·의결권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보훈처가 업무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행정 각부와의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출범 이후 60여년 만에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위상에 걸맞게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면서 보훈처장 직함 또한 보훈부 장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되게 된다.

박 처장은 “보훈부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허나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 있는 일이라도,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성사될 수 없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