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더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자유와 연대, 그리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는 최근 북한 도발에 응전하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처럼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윤 대통령이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책무”라며 “윤 대통령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보는 곧 동북아의 안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수석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