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위협 엄중한 현실…모든 도발 철저 대비”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기반한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내려면 말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방한 및 한미 합동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등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선전했으며, 핵탄두운용 관련 체계 안정성 검증 등을 했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지속적, 의도적,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사거리를 늘리고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핵무력정책법을 만들며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도 명시했다. 일련의 흐름 끝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긴장 고조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핵비확산체제(NPT)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 선택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력에 대해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라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동맹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투기 150대가량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사실, 저수지에서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된 사실 등도 새롭게 알려졌다.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 인식’ 답변에 포함돼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모든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없이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없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단순히 도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 의지도 밝히고 있다. 다만 비핵화 관련 구상은 북한이 이날 전술핵부대 훈련까지 공개하며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과시한 만큼 동력을 살려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