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협박에 맞대응 피한 대통령실… 한미일 공조외엔 대책없어 고민

[北, 대남 전술핵 위협]
“엄중한 안보현실 제대로 대비해야”… 핵 vs 핵으로 맞설수 없는 한국
‘한미동맹이 핵심 안보 전략’ 결론… 北, 대남 선제타격 위협 고도화돼
한미 확장억제대책 실효성 우려도… 일각 ‘전술핵 재배치-핵무장론’ 고개

미사일 발사 훈련 지켜보는 김정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윗쪽 사진)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랫쪽 사진은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포병과 비행대의 합동타격훈련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대응’ ‘핵공격’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노골적 협박을 이어갔다.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은 최근 보름 새 7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 정세를 핵보유국과 핵 미보유국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초유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사용 시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자칫 치명적인 ‘도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핵 비확산체제(NPT)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美 확장억제’는 환상” 우려 속 핵무장론까지

북한은 지난달 7일 핵무력 선제타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이후 약 한 달간 실전 전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된 북핵에 맞설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핵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줄곧 반대하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를 1차적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은 물론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