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가부 폐지 반대 재확인…“구조적 여성 차별 엄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난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다. 단순히 개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에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를 독립 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반대로 가는 것은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임산부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하고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0대 남녀의 문제라든가 구조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하고 당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2020년에 쌀 목표 관리제라는 제도를 공익형 직불금으로 변경하며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임의규정이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생기는 문제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반인권 국가 폭력 침해에 관한 제도를 특별법 형식으로 발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