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여가부 폐지 반대에 “정부조직법 발목잡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속적인 민생 발목잡기에 이어 정부조직개편까지 발목잡으려는 초석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 다수 정당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보다 미래향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의 여성정책을 양성 평등 패러다임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아·여성·청소년·노인 등에 종합적인 정책 마련,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기능의 폐지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기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리셋하고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정쟁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전국에 ‘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했다’는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선 “비열한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냉난방비가 오를 경우,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쌀값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5% 감액한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매년 10%씩 남아돈 예산을 10% 중 5%만 감액한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런 심각한 혈세낭비를 해온 것에 대한 사과이지, 비열한 선동이 아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쓰지 못한 전년도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원칙 중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앞으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처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민주당이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여왔는데 우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잘 밝혀야 한다”며 “대한노인회 등에 공문을 보내서 팩트를 조기에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