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허위 사실” vs 박범계, 책상 쾅…감사원 국감, 파행·고성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 마찰이 생기자 감사중지를 선포한 뒤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0.11/뉴스1

여야는 11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질의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위원을 상대로 질의한 전례가 없다”고 맞서면서 불과 8분 만에 파행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2분 국회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이 초반부터 거세지면서 회의가 8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은 ‘하명 감사’, ‘청탁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위원들에 대한 직접 질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장내 소동이 빚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전 “회의 진행 이전에 진행될 일이 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하시라”고 제지했지만, 여야 간 고성이 커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 제지에 “너무 한다”고 항의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업무보고 전에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동참했다. 급기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위원석을 향해 고함을 치자,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20분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체면 좀 차리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야는 감사원장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갖기로 합의하고 20분 만인 10시43분쯤 감사를 재개했지만 공방은 계속됐다. 야당은 과거 여상규·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를 허락한 사례를 지적하며 여당을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질의하지 않았다가 지금 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응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할 경우 향후 감사위원 회의에서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됨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단 한 번도 감사위원을 국감장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2.10.11/뉴스1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019년 속기록을 보면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 대한 질의 기회를 부여했고, 2016년에는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들에게 ‘자기 질의 시간에 들어와서 꼭 특정 감사위원에게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감사위원 질의를 요구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하자, 민주당이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 씌우기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배석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감사위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으니까 감사가 부적절했다는 언론 보도로 감사위원들에게 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왜 지난 5년간 한 번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이건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답변한 점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관련 문자 메지시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하명 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가) 개별감사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은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허위 사실”이고 했다. 그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 논란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이라고 했다.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라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치며 책상을 쾅 내리친 뒤 12초간 유 사무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 두 분 답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 의견이 똑같다”며 “사무총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 같다”고 유 사무총장을 엄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