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11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전 대통령)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 구한말이 생각난다고도 했다”며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우리 국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이 2022년 4월 다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하겠느냐”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라며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며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 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게 왜 극단적 친일이냐”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니냐.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북한)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들에게 할 말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체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과거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마일 군사합동훈련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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