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증인 부르거나 장시간 대기시키는 것 점검”
“피감기관 대하는 데 품격 지켜 달라…자료제출 거부는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 갑질 구태 실태 점검을 지시하고 소속 의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필요한 증인 채택이나 증인을 장시간 대기시켜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 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하는 데서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부탁한다”며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해도 우리는 정책국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피감기관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감사에 영향을 준다”며 “자료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데 대해 점검하고 독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내실 있는 국감을 주문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국감이라 비판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모두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 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주기 바라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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