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30조 적자에 “전기료-연료비 연동됐다면 줄었을 것”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영업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이 도마에 올랐다.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이날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SMP가 kWh(킬로와트시)당 약 270원으로 통상의 4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올 6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받았다.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전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한전이 올해 30조 원 적자를 바라볼 만큼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고 부족한 전력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1억 원이 더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전은 적자 원인에 대해) 공공요금 통제, 에너지 연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며 “최근 혁신안으로 정원·복지 축소 등을 내세웠는데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단편적인 대안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