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돼야”…강경해진 與 속내는

정진석 “北 7차 핵실험 땐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김기현 “北 핵무장 사실상 완성…우리도 핵 보유할 수밖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북한은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언제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정 위원장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체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 등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미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비핵화 공동)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바로 그거랑 연결짓는 건 좀 무리”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펼쳐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DB

집권 여당 사령탑인 정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여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와 같은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앞장서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여권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도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비핵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제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