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미일 남방 3각 연대 불가피…북핵 심각한 위협”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강연에서 “한국·미국·일본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현지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3각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윤석열 정부의 ‘친일국방’으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사과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진보진영 내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것을 두고는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를 단순히 북한의 심리전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들어 20번 정도의 미사일 도발을 했으며 각종 미사일 50여 발을 발사하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북한 미사일 도발 빈도는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Fire & Fury), ‘코피’(Bloody Nose)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 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WTO협정과 한미FTA와 같은 통상규범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내국가들이 미국의 방위부담을 같이 떠맡으려면 동맹국들의 경제력도 튼튼해야 한다”며 “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 의회도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