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국식 핵공유’ 제안에 “상황발전 따라 창의적 해법 검토해야”

조태용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출석하고 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선 여러가지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의 위협이 됐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이 위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 능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늘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북핵 대응의 방안으로 국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하면서 “ 한미 양자간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다자 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다자간 핵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 같기도 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에 일본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할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하지 않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지난 9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대해 “북한이 과거에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는 절대 남한을 향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가장 공격적인 핵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방어 능력의 강화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열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결과 문서를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실적으로 핵우산을 작동시키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 한미 간의 협의를 규정했다”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즉 핵우산의 운용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이 보장이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현재 차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는 “좀 더 레벨을 올려서 사실은 장관급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미국 측에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하루빨리 열자고 하는 제안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