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현무-2C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현무-2C 추진체가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냐’고 묻자 박 소장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 데다 유도탄이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감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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