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상시배치 관건은 ‘비용’… 항모 전단 年운용비만 3조

朴정부때 상시배치 추진했지만
“국방비 부담” 오바마측 거부로 무산
트럼프땐 ‘한국이 비용 내라’ 요구

지난달 23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는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 규모로 전투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용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5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척당 1조 원이 넘는 구축함 순양함 보급함 등이 10척가량 따라붙는다. 핵추진 잠수함, 항모에 실린 전투기 및 수송기, 각종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1개를 새로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운영 비용만 하루 80억 원, 연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한미가 합의한다 해도 비용 부담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2023년 전체 국방예산은 약 57조 원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은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비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당시 SCM 공동성명 초안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다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SMA 협상 당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