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축체제 여전히 유효…심리·사회적 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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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가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들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물음에 “위반”이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순항미사일에 대해 전날부터 이런 언론의 우려가 많이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경우에는 발표 자체를 안 한다. 왜냐하면 안보리에서도 사실은 순항미사일까지 대북제재를 해야 하는데 탄도만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 감시정찰에서 적발 가능성이 적은데 우리 레이더망으로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고, 비행기 정도로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협,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