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많이 추락”…‘친일 공세’ 이재명, 이번엔 “인권 퇴행”

이재명 “정부여당, 내부결집용 안보 포퓰리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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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인권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는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로 처음 탈락했다”며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각성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라고 권유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개국 선정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밀려 5위에 그쳐 낙선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이사국을 맡았는데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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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와 관련 14일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또한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먼저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가파른 기준금리 이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 예산 또한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 오히려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내부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다”며 “가계부채 3법,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군사합동훈련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