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 北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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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 여부를 두고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9·19 합의 위반과 관련해 하나하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존치 여부 재검토에 들어가는 건가’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늘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 번영 방안에 대해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결국 그 방안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혔지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목격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럴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군용기들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쇄·복합 도발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