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발’ 충돌…與 “사상 자유” 野 “국회 모욕” 환노위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 속에 파행을 겪었다.

14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야당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환노위 차원 고발을 요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 고발 관련 여야 간사 협의 경과를 문의하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을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도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사과를 주문했고, 김 위원장이 사과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질문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바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그 때문에 위원장은 여러 위원 의견을 받아 들여 퇴장 조치를 시키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감사 바로 다음날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소신에 전혀 변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회를 두 번 능멸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해 당초 요구한 바처럼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총살감’ 발언 관련 김 위원장 입장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변했지만 문제의 인터뷰에선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있는 것”이라며 국감 정회 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나아가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되면 위원 다수 의견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다수결을 통한 표결을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의 국회 모독과 폭언을 그래도 넘어갈 수 없다. 더 가관인 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알아 인선했다는데, 인사권자로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안다는 건 노동 현장이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동 현장일 뿐”이라며 “김 위원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 국민이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고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절대 강요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보인 보습은 위원회 차원 고발이 없으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분 나빠 김 위원장 고발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 철학, 사상을 존중하되 국회를 모욕한 지점, 다음날 문제가 된 인터뷰해 위증 의혹까지 다시 쌓은 점을 들어 김 위원장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도 강요할 수 없다.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상임위 이름으로 고발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 국감이 김 위원장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음을 상기하고 “국감 파행이나 정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은 본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 모욕인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국회법의 범위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국감 먼저하고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위원들이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다수결 주장에 대해선 “국회 고발을 왜 위원장 의결을 거쳐 하도록 했을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며 “주관적 감정을 가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그 내용이 국회법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치라는 과정일 것”이라며 “단순 표결로 할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난 김 위원장 문제로 국감이 늦어지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은 의결에 의해야 하고 법적 요건”이라며 “그 의결을 위해 다수결이든, 의견개진이든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여 간사에 해결 논의를 해주십사 요청했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 “실질 내용 못지않게 과정, 절차 협의를 한 번 하고 이후에 국감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감에선 여야가 한국수자원공사 내 북한 자료실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모습 등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공사 내 북한 도서를 언급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인데 이것이 물관리와 관련이 있느냐”면서 “사장이 공산주의자인가”라면서 규탄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개성공단에 상수도를 공급한 여러 과정이 있었다. 저런 자료 정도는 있더라도 직원들이 읽고 간첩이 되거나 김일성 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졸렬한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이외 여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4대강 관련 인식 문제 등을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층간소음 문제 처리 지연,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용산공원 개방 관련 유해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