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탈출 없이 내일 없다는 각오”

대통령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 대한민국으로부터의 탈출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이 아젠다를 챙겨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늘 위촉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아젠다를 다루는 위원회”라며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될 첫 번째 국가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인구를 유지할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견인해야만 한다. 건강한 100세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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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 부위원장은 “일본이 저출산 장관직이라는 특임 장관직마저 신설하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한 결과, 출산률이 반등되었다고 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임명한 ‘일억총괄상’을 언급했다. 일억총괄상은 일본이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 그에 걸맞게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재고할지를 전담하는 일종의 특임 장관이었다.

나 부위원장은 “국회 특위위원장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 특임 장관인 일억총괄상의 말이 귀에 맴돈다. 저출산부처 신설은 호랑이의 힘을 빌린 것이다. 즉, 총리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 힘이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호랑이가 되어주는 것부터가 그 시작일 텐데, 위촉식과 그 직후 간담회에서 그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본다. 이제 지속가능한 건강한 100세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