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축 체계, 우려 평가 많지만 유효한 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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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해온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 평가도 하는데 그건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추적 실패 등 군의 잇단 미사일 발사 작전 실패로 허점이 노출된 3축 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방어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건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전술핵 투발 수단을 속속 개발한데 이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C와 에이태큼스 발사 과정에서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3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에 비해선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발표 자체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