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핵-미사일 등 관여 15명-16곳 포함

[北, 연쇄도발]
선박 활용 밀수 기관도 제재 명단에 美 독자제재 리스트에 이미 포함
韓과 금융거래 차단… 실효성 논란
정부 “이게 끝 아니라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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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주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한다. 연봉무역총회사는 북한 WMD 개발에서 핵심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여기에 소속된 개인들을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하는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된 곳이다.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엔 포함돼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없다. 정부는 미국(개인 190명, 단체 200개)에 비해 한국(개인 124명, 기관 105개)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적은 만큼 추가 제제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