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부터 文정부 기관장 압박까지…與, 대야 총공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사진) 2022.10.13/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야당 측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야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주 월요일인 24일 마무리된다. 지난 4일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반환점을 돈 셈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국감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제 등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포함된다.

행안위는 같은 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도시개발 사업인 대장동 사업이나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병행되는 만큼 성남FC 후원금 수사가 동시에 거론될 수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분당경찰서에서는 불송치, 경기남부청에선 송치로 엇갈렸던 만큼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무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당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향해 “새로운 대통령과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렸거나, 월급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있거나, 윤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려거나,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나 공영방송 관련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과방위의 이번주 국감 일정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월성원전 현장시찰(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이 피감기관으로 포함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