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장기화하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도 추가 장관주재 현장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IT 선도국들과 글로벌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며 “긴급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2.10.13/뉴스1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민 불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대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SK㈜ C&C의 데이터센터 전기시설에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페이지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물음에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그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구와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