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1, 2개 연내 압축”

내년 특위 구성해 본격 논의 추진
국회 예산 편성권한 확대 제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 및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회의 예산 권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