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김문수 고발’ 막판 국감 충돌

종반 접어든 국감, 남은 쟁점은
李대표 선거법위반 내일 첫 재판…법사위 ‘성남FC 의혹’ 등 공방 예고
野 “金 ‘김일성주의자’ 발언 고발”…與 “사상의 자유 침해” 엄호 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긴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열린다.

○ 국감 종반까지 징계 고발 이어지며 난타전

여야는 당장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사사건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현, 사상의 자유”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날 열릴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의 사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MBC의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여당이 맹폭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 21일 이어지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릉 낙탄(落彈) 사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는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감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李, 첫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법사위와 행안위가 동시에 열리는 18일은 이번 국감의 ‘빅데이’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