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尹 비속어 논란·카카오 먹통까지…국감 막판까지 신경전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7일 3주차를 맞아 종반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여야간 신경전이 막판까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국감 내내 쟁점이 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에 이어 카카오의 ‘먹통’ 장애까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세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헌재에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 개정안의 내용·입법과정의 위헌성을 강조한다. 한 장관은 장외에서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법사위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검수완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둔 여야의 설전이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여당은 한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반박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국감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대북’ 발언을 둔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언급해 야당은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 고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바이든’ 자막 방송,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의 ‘먹통’ 장애와 관련 증인 채택을 둔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한목소리로 책임을 규명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실무진은, 민주당은 오너를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의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둔 과방위는 종합감사 일주일 전까지인 17일 국감 증인 추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오너’를 불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수도권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함께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와 관련된 입장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정무위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