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국민 봉으로 생각했나”…국회 과방위 의원들 질타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2022.10.15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현장점검을 마친 뒤 질타를 쏟아냈다.

과방위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전 상태였다”며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700만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시스템을 일부만 이중화시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보상과 전체 시스템 이중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현 화재 이후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시행됐으나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중화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국민 메신저를 자처했던 카카오의 리스크 관리 현실과 인식을 직접 확인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카카오가 지난해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약속했다.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입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뉴스1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먹통을 야기했던 화재현장에 다녀왔다. SK C&C의 전력망과 카카오의 데이터 DR(재난복구)망이 제 기능을 못해 상황이 커졌다”며 “과기부 등의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톡, 다음 메일 등이 안되는 상황에서 답답해하는 국민들에게 통신 3사를 이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도 혼란을 더 키웠다”며 “앞으로 제대로 따져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메인전원이 꺼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층별 이중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입주사들의 서비스 역시 집중화돼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제도적 대책 마련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네이버, SK C&C 주요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 실무진을 증인으로,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최태원 SK회장 등 오너를 불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