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대란에 “독점상태 인프라엔 국가가 대응해야”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대란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카카오처럼) 국가 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는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을 논의할 부분이 있나’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겼다”며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향후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