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로 한반도정세 격화…中 당대회 후 핵실험하나

북한이 최근 3주 간 연쇄 무력 도발을 벌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됐다.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북한은 당 대회 코앞까지 전례 없는 갖가지 종류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당 대회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22일 당 대회가 끝나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차 당대회 개막식을 열고 1주일 간의 당대회 일정에 돌입했다. 당대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23일에는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7명의 상무위원 등 25인의 정치국원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한 필연적 요구”라며 “당이 총력을 다해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의 이 같은 방침으로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는 한반도 안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북핵 억제를 위한 중국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싫지 않고, 북한도 이 틈을 이용해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할 수도 있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낸 축하 친서에 “지금 국제 정세가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답전을 보내며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13일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보고했다.

전문가들도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종국에는 7차 핵실험으로 핵무력을 재차 과시해 대북 확장억제 포위망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의 당대회가 열리는 23일까지 관망 속에 한미 확장억제력의 맞대응에 수위를 조절하다가 24일부터 11월7일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7차 핵실험의 버튼을 만지작거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